리얼꿀팁

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는데요. 알아두면 유용한 내요들이 많은데 그 중 우리 실생활에 가깝고 당장 '9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8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2.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2018년 9월 28일부터 자동차에 탈 때 모든 도로에서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어기면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난다고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다만, 택시·버스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으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3. 경사진 곳 주차 시 미끄럼 방지조치 의무화

이게 뭔가 싶으실텐데요. 주차된 차량이 굴러 내려와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사진 곳에 주차하는 경우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가 의무화된다는 내용입니다. 9월 28일부터는 경사진 곳에 주·정차 시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①고임목을 받치거나 ②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거나 ③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조처를 해야 하는데요. 이는 도로 외의 경사진 곳이라면 어디든 해당되는데요.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를 어기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4.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 가해자에게 청구

5.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커피 아웃

2018년 9월 14일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커피를 팔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자판기 커피도 사라지는건데요. 지금도 학교에선 커피와 고카페인이 들어있는 제품을 팔 수 없었지만, 일반 커피음료는 교사들을 위해 학교에 설치된 자판기 등에서 팔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학교 내에서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일반 커피음료도 팔 수 없게 됩니다.